송두율씨 사건은 이제 검찰의 사법적 처리 방향이 관심과 논란의 중심인 듯 비친다. 그러나 정작 여론이 주목하는 것은 평지풍파 격으로 사회적 파문과 갈등을 부른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직은 성급한 듯 하지만, 송씨의 거짓된 면모가 드러날 때부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무모함을 개탄하는 이들이 많았다. 보수세력의 정치이념 공세와는 바탕이 다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등 정부쪽의 잘못은 논란할 여지가 없다. 누구는 송씨의 귀국을 말렸다는 식의 변명은 옹색하다. 정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씨를 초청하는 것을 찬성한 정부 인사는 전혀 없이 저마다 반대했는 데도 무리한 초청이 이뤄졌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구차한 변명은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잘못을 책임질 뜻이 없다는 몰염치로 들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설치목적에 비춰 이해할 점이 있는데도 대표가 미리 책임질 뜻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 하다. 도의적 책임을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달리 매도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비해 공영방송 KBS 이사장과 사장이 송씨 귀국과 우호적 여론 형성에 앞장 선 의혹을 받는 것은 결코 곁가지 논란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 모두를 당혹스럽게 한 이번 사태의 탁한 바닥 흐름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문제의 근본은 나름대로 민주화에 기여한 공적을 앞세워 과분한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본분을 무시한 채 '역사 바로 세우기' 류의 맹목적 명분에 매달리는 행태다. 정치·이념적 중립이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장이 송씨 귀국에 개입했다면 비난받아야 한다. 특히 자사 프로그램에 이사장 직함을 숨긴 채 출연해 송씨 옹호 발언을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 몰상식한 행동만으로도 그는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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