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은 국가적 고민거리다. 무조건 파병지지자에서 절대 반대론자에 이르기까지 파병이슈를 놓고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이라크 전쟁의 성격과 전후처리의 전개과정을 짚어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토로한 고민과 갈등은 이해할 만하다.그러나 대통령이 오래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 파견했던 조사단이 귀국해서 현지실정을 보고 했다. 대통령은 고려해야 할 일이 많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대통령이 언급한 중요 고려 사항이다. 미국과 프랑스간에 이견이 여전한데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마저 미국안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안보리논의 자체를 시간적 여유로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파병여부와 조건을 놓고 그 동안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혼선을 보면서 정책결정의 신뢰성에 회의를 가질 때가 많다. 대통령의 말대로 소리없이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각료의 파병언급은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파병문제에 북핵 문제와 북한의 가상행동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언급은 현명한 것 같지 않다.
파병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책조율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때로 그런 일이 국민에 신뢰감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단 내린 결정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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