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송씨를 둘러싼 진실 가리기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특히 현직 검사가 일간지에 송씨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등 내부의 강경 대처 목소리가 높아지고, 송씨가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함에 따라 원점부터 재조사한 뒤 '법대로' 송씨의 신병을 처리하는 '정공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후보위원으로 통보받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는 송씨의 주장과 관련, "우리가 가진 카드를 지금 보여줄 수는 없다"고 밝혀, 송씨의 진술 외에 또 다른 물증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후보위원임을 알게 된 시점도 중요하지만, '송씨=후보위원'이라는 국정원의 수사결과가 맞는 지부터 확인하겠다"고 말해 수사의 핵심을 가늠케 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송씨는 '분단 이후 최고위급 간첩'으로 규정돼 엄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송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수사 과제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15만 달러 안팎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송씨는 "연구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7∼8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활동비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조사한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확인하는 등 2,000쪽이 넘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꼼꼼하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길남씨에 대한 입북 권유 여부와 남북해외통일학술회의가 북한 공작에 의해 성사됐는지 여부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은 송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동안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의 자리가 되자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입장. 검찰은 그동안 '원칙수사' 의지를 밝혀왔지만, 정부 고위층의 의지와 국민 감정 사이에 끼여 엄청난 부담을 느껴온 것도 사실이다. 또 검사들 사이에서 송씨 사법처리 문제 등과 관련,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검찰의 정공법 전략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송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신병처리 방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보법 위반 피의자의 경우 사상 전향과 과거 전력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이 사법처리 수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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