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11월로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85),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83) 전 총리에 대한 '73세 정년제' 적용을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자민당은 2001년 세대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의원 비례대표에 정년제 도입을 결정했고 올 3월에는 "공천 때만 73세 미만으로 한다"는 공천 기준을 확인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번 선거부터 이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문제를 2일부터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총리 경험자는 예외로 한다"는 명분 아래 성역으로 남아 있던 나카소네와 미야자와 두 원로를 겨냥한 것이다. 49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을 전면에 내세워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선거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나카소네 전 총리측은 1996년 10월 일본 총선거에 소선구·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이 군마의 2개 지역구를 놓고 나카소네 전 총리, 고(故)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현 관방장관이 3파전을 벌일 때 나카소네에게 "종신 비례대표 1번"을 약속해 지역구를 양보시켰던 경위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미야자와 전 총리측도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한 총리 경험자는 예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카하시 이치로(高橋一郞) 의원 등 다른 73세 정년제 적용 대상자 5명도 반발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는 점이 집행부의 고민이다. 중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가 허용돼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하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유당과 합당한 거대야당 민주당과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 기반이 약한 자민당의 소장 의원들은 비례명부 순위를 높이기 위해 원로들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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