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 안보 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확보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도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에드먼드 윌시 외교대학원, 조지 타운대, 서울포럼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한미동맹강화: 21세기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은 새로운 안보 의제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경제적 유대 강화를 축으로 동맹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력증강이 향후 한미 동맹의 요체"라며 미국의 군사정보 및 기술 제공과 함께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 향후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8가지 정책 건의사항이다.
북한 핵 위기 활용= 협상을 통한 핵 위기의 해소로 평화적 공존과 다자적 협력, 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약을 과시하라. 미국은 북한과의 주고 받기식 협상을 통해 외교적 해결 노력 원칙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6자회담 실패 대비= 6자회담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함으로써 양국간 정책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핵우산이 아직 작동한다는 점을 평양에 상기시키는 공개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참가를 고려할 수 있다.
'21세기 한미 공동선언'발표= 1996년 미·일 안보선언이나 미·호주 안보선언 같이 안보적 이해뿐 아니라 민주주의 증진, 경제발전과 번영의 공유를 반영하는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위 역할= 양국의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도 미국과 한국 군대간에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전 운용 능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연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군사 네트워크 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미국의 전략과 독트린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 연례 외무·국방 장관회담(2+2)을 개최하고 나아가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3자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안보 문제 전반 및 동명 협의를 위한 기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맹에 대한 대중 지지 구축= 양국은 상호간에 사건과 긴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 아래 새 조치들을 시작해야 한다. '24시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핫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인간 안보'에 바탕을 둔 의제 설정= 21세기 한미 동맹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개개인의 안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인간 안보 동맹'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고서 작성에는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조엘 위트 CSIS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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