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 초기 탈당한 무당적 대통령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소모적인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민주당적 포기는 분당 무렵에 이루어졌어야 할, 때늦은 조치이다.이제 무당적 대통령이 국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행정부와 국회, 국회의 4개 정파와 이를 상대해야 할 대통령이 각각 어떤 입장과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국가정책과 민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 또 정국 메커니즘의 탈바꿈을 초래할 정치공학적 변화도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어느 정파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받쳐 줄 세력을 갖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및 경제 민생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신당에 입당할 것인지 여부도 속히 밝혀야 한다.
일견 대통령과 4개 정파가 동일한 몫의 책임을 공유하는 모양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대통령에게 부과된 고유의 책임영역을 소극화해 정당쪽으로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당치 않다. 노 대통령은 정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의 정치력을 요구받는 난국 아래 놓여 있다는 현실인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사태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로 추구된 결과가 아니다. 여권 내의 소모적인 이전투구 끝에 맞게 된 기형적 모습에 불과하다. 국정의 표류를 막으려면 설득과 타협, 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