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원회의 29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라크 파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원들간 파병 논란이 벌어졌다.이날 논란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라크 파병을 늦추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가 이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라크 파병 문제는 신속히, 파병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연초에 북핵문제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었던 점과 이라크전쟁 복구 참여,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을 고려할 때 파병이 유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몇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이 있자 이라크전 발발 직전 이라크를 방문,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해 강하게 반박성 질문에 나섰다.
송 의원은 "미국의 얘기에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식민지 근성부터 버려야 한다"며 파병론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 의원은 "명분도 없는, 부도덕한 전쟁에 왜 한국이 공범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라크가 내전에 빠진다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고 소신을 폈다. 그는 이어 "파병이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내년에 부시 대통령이 대선에서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 답변에 대한 송 의원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한구 의원도 추가 질의를 통해 파병 찬성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안 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요인들을 더 중시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파병 거부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파병 거부시 발생할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김 부총리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으로 파병 논란이 일자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 수위로 파병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는 어느 방안도 결정한 바 없으며, 외교·국방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파문을 수습, 파병 논란은 일단락 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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