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수업 도중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당시 14세)군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 모범적이던 피고가 단지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사 및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들에 대해서는 "A군 부모에게 각 6,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최근 일본에서 도난당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밀반입한 서울 강남의 H 명품시계 판매점 업주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모(48)씨가 지난해 11월∼지난 4월 도쿄와 인근 사이타마, 가나가와현 등의 호화 저택에서 훔친 시가 2,300만원짜리 해리 윈스턴 시계 1점과 1,000만∼1,800만원 상당의 프랑크뮬러 시계 2점이 장물인 줄 알고도 이를 밀반입한 혐의다. 이씨는 종업원 이모씨를 일본에 보내 전씨로부터 장물시계를 받아 손목에 끼고 입국토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도쿄 경시청은 H 판매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난당한 명품 시계 3점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 지난 4월 서울지검에 수사공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 점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이미 팔린 프랑크뮬러 시계 1점을 제외한 장물 2점을 찾아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시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시의회로 불러 단체로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 20여명은 지난 26일 의회 휴게실에서 시 보건과 역학조사반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통해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독감 예방접종료는 시중 병·의원에서 1만3,000∼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올 가을에도 독감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집단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쁘고 나이 많은 의원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따라 시 보건예방담당과 협의해 접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새로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이달 초 영국 에딘버러 항로개발회의(ROUTES)에서 미국 컨티넨탈항공 등 19개 외국 항공사와 인천공항 신규 취항 등에 대해 상담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취항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각 외국 항공사들은 인천공항이 중국, 일본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 신규 취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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