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宋斗律·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A5면이에 따라 검찰이 다음 주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경우 송 교수는 기소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법이 유효한 만큼 송 교수 혐의에 대한 원칙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며 "일단 수사 과정 등에서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 등 외적인 변수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도 이날 인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국정원이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 사건의 지휘부서인 서울지검과 법무부, 대검 등의 공안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송 교수 수사와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부터 3일 동안 국정원 조사를 받은 송 교수는 27일 국정원에 재출두할 예정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은형기자 voi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