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통치와 정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불가피하게 됐다.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그 자체가 큰 충격이다. 또한 4당 체제가 국정에서 발휘하거나 미칠 영향과 파급을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립 관계를 실상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나라는 계속 어지러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국회의 표결 결과가 전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인사청문회가 윤 내정자의 설득력 있는 부결사유를 밝혀낸 것이 없다. 학자 출신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소신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었다. 감사원장으로서 썩 맞는 인물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결론까지 갈 만한 흠결은 아니었다고 해야 한다. 또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위한 정부개혁 차원의 인사라고 밝힌 설명도 나름대로 일리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4당 체제 하의 정략이 다분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략을 여소야대 구조의 횡포라고 비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현실적 심각성이 있다. 정치권력의 상당 부분이 국회로 넘어가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노 대통령의 각성이 필요하다. 차제에 체질과 인식과 행태에 대해 되짚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야당들 역시 결과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전한 관계가 흐트러져 국민과 민생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습하는 것이 정치권 전체의 책무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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