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송무국 신설추진/ 법무부 조직개편

강금실 법무장관은 내년 3월 법무실 산하 인권과와 송무과를 합쳐 인권송무국으로 격상시키고 출입국관리국을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문제에 주력토록 하는 등 법무부 조직을 인권 정책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인권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해 '교정보호청'으로 승격, 외청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송무국은 범정부 차원의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화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되며, 인권정책과 인권조사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검찰2과(형사사건 담당)와 검찰3과(공안사건 담당)를 통폐합하고 형사관련 법령 업무를 법무실로 넘기는 등 검찰국 기능을 인사 중심으로 축소 재편할 방침이다./강훈기자 hoon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