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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장성 2명 징계없이 자진전역 "軍 제식구 감싸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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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장성 2명 징계없이 자진전역 "軍 제식구 감싸기" 비난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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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산 전용 혐의가 포착된 군수사기관 책임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채 자진 전역토록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방부는 25일 "이모 합조단장(육군 소장·육사 29기)과 이모 육군 헌병감(준장·육사 31기)이 일신상의 이유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병 병과의 총수격인 이 단장은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헌병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부대 운영비를 항목 외로 전용한 뒤 영수증을 변칙 처리하는 수법으로 각각 수천여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최근 정부 사정기관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예산전용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 하지않고 자진 전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직업 군인인 그들에게 전역은 가장 큰 처벌"이라며 추가 조사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공금유용 의혹으로 보직 해임 됐다 최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직해임 취소결정을 받은 위성권 전 육군 법무감(준장)은 25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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