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인가.모기지론의 힘을 빌면 장기 저리의 거금을 빌릴 수 있으니 내 집을 장만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월평균 가계소득 260만원의 중산층 도시근로자가 모기지론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강북권 23평형 아파트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국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홍지영씨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돼 정부 발표대로 집 살 때 집값의 30%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 6.8% 이자율로 20년 장기 분할 상환할 경우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강북권 소형 평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 이내인 계층을 모기지론 제도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계층으로 보고 모의 실험을 한 결과, 강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민 중산층은 소형 아파트조차 구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15평형 아파트나 도심·강서권의 32평형 아파트는 월소득 720만원 정도의 고소득 계층만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정부는 이자율 인하와 조세지원을 통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조세지원시 소득계층별 정책지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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