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318만원으로 올해보다 6% 많고, 조세 부담률은 올해 수준인 22.6%다. 미래의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균형 재정을 목표로 했으며, 국정과제인 복지, 동북아 중심, 지방 분권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내년 예산안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5년간 지속된 적자재정에서 2년 연속 벗어나려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외환위기를 상대적으로 빨리 탈출한 요인은 재정의 뒷받침이다. 또 선거의 해인 내년 예산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국채를 발행 않는 대신 공적 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연기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경제 전망이 밝은 만큼 긴축적인 편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들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특히 내수 부진의 개선전망은 불투명하고, 업종별 산업별 규모별 양극화의 심화로 서민들의 체감 경기 호전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 예산은 재정의 경기 조절적 기능을 크게 떨어뜨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금리 조정은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균형재정 유지는 중요하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정책이 실기하거나 실책하면 더 큰 손실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균형에 너무 얽매여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져 경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 우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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