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115조1,300억원)보다 2.1% 늘어난 117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가 운용하는 45개 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5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관련기사 A3·6면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 증가율(추경 포함한 일반회계 기준)은 2001년 11.8%, 2002년 10.5%, 올해 5.0%였고, 내년의 2.1% 증가율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 국세 수입(일반회계 기준)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111조5,000억원으로 편성,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올해(300만원)보다 18만원(6.0%) 더 많은 318만원(지방세 포함)으로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22.6%로 추정됐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주식 매각이 완료돼 내년부터 세외수입이 감소하는데다, 앞으로 재정 전망도 밝지 않아 세출 증가 요인을 가능한 한 억제해 균형예산을 짰다"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복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분이 2조4,000억원이나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국세의 28%)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1조1,000억원에 불과, 내년에 갚기로 했던 공적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미뤄 가용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매년 2조원씩 모두 49조원의 공적자금을 갚아 나간다는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출발 초기부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12조1,600억원(증가율 9.2%) 국방비 18조9,400억원(8.1%) 연구개발(R&D) 6조600억원(8.0%) 정보화 1조7,400억원(6.3%) 교육 26조3,900억원(6.0%) 문화·관광 1조3,900억원(5.7%)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각각 17조1,700억원과 3조4,3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와 11.2%가 줄었다. 공무원 봉급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최고 4.8%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