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금융연구원은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특별펀드를 조성해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거나, 정부 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이전(parking)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야 회의에 '외국자본 진출,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은행업종의 외국계 시장점유율(제일·외환·한미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산비중)이 26.7%로, 미국(5%) 일본(6%) 말레이시아(18%) 등 선진국이나 아시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업의 외국계 점유율은 14.5%(주식위탁거래대금 기준), 생보사는 10.5%(수입보험료 기준)에 달했다.
금융연구원은 외국자본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금융시장 불안시, 외국계의 단기이익 치중에 따른 독자적 행동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가중될 수 있고 중소기업·서민들에 대한 금융이 위축되며 단기 고수익 추구로 인한 조기 철수로 금융시장 및 내부조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에 따라 단기간내 대폭적인 금융산업 개방을 하기보다 점진적인 국제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 정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운용기금(105조원)으로 정부 지분을 매입한 뒤,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도 동종업종 종사경험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