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개발이 돌연 공영개발로 변경돼 엄청난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개발방식이 바뀐 배경에는 엄청난 개발차익을 노린 인천시와 토지공사의 담합 가능성이 큽니다." 18일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는 최근 변경된 개발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영종도 지역 16개 토지구역조합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용역 및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주도 개발을 추진하다 갑작스레 공영개발로 바꾼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규모 시위 및 행정소송은 물론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과 인천시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일관성 없고 무원칙한 개발"이라며 공영개발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암초가 될 전망이다.
공영개발로 변경된 영종도 개발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4,184만평)는 2001년 공항 개항이후 외자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청사진이 잡혀있던 곳. 그러나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 예산확보에 부담을 안자 인천시는 2002년 영종도를 토지소유주들에게 개발을 직접 맡기는 민간주도 개발(환지방식)을 종용했다. 시는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등 영종도 570만평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 지난 2월 주민주도의 개발 지침을 발표했으며, 토지소유주 4,800여명은 이 구역에서 16개 택지개발 조합을 구성했다. 조합측은 이미 개발용역비 180억원을 투자했으며, 상당수 조합이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달 초 돌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물류공항의 배후도시 조성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중구 운남동 등 영종도를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영개발은 무책임한 행정"
주민들은 의견수렴 없는 도시개발 방식 변경은 개발차익을 노린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 관련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도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16개 구역 조합들은 "각종 용역 및 공고절차를 거쳐 민간개발을 수용한 인천시가 갑자기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안상수 시장과 토지공사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영개발에 따른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도 큰 논란거리. 16개 조합협의회 회장 장석호(50)씨는 "공영개발은 토지나 건물을 시가보다 휠씬 싼 감정가로 수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구역은 이미 용역사업체를 선정, 수십 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할 기초단체인 중구청도 공영개발 방식은 "인천시의 횡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6월말까지 이미 16개 조합 중 절반 가량인 8개 조합에 대해 민간개발방식을 확정하고 주민 공람까지 실시했다"며 "인천시가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의견조율 없이 멋대로 개발방식을 바꾼 것은 지방자치제를 역행하고 국제도시 등을 내세운 영종도 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국제도시육성 위해 불가피"
인천시 입장은 단호하다. 영종도를 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된 민간개발의 경우 개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도시개발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와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서도 공영개발론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인천도시개발본부 관계자는 "민간주도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사업기간이 적어도 10년 정도 소요된다"며 "더욱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김포, 파주 등 타도시에 비해 조합방식은 체계적이지 못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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