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었고 2020년에는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10%를 넘는 나라는 일본(27.3%), 독일(23.2%), 미국(19.8%), 영국(19.4%)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가 1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세계 각국은 이 시기에 실버 쇼크 현상을 겪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노년층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이들은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을 이끌어냈고, 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참전해 대한민국을 수호했고, 60년대부터는 논밭을 팔아 자식 교육에 헌신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누리는 혜택은 노년층의 피와 땀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가 노인 복지에 기여한 것을 살펴보자. 전두환 정부는 노인층에게 버스 무료 승차와 통일호 기차 50% 할인 혜택을 주었고, 김영삼 정부는 경로연금법을 실시했고 노인의 날(10월2일)을 제정했다. 반면 노태우 정부는 노인층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경로 연금을 삭감했다.
현재의 참여 정부는 어떤가. 필자가 총재로 있는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고령화에 대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는 노년층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에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노 대통령은 5월 MBC TV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솔직히 고령화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가식이 없는 답변이 그나마 마음에 들지만 이제는 노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려면 관련법인 고령화 대책 기본법을 정부가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회 통과에 힘써 주기 바란다. 노인 복지는 지금 노인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노인인 젊은이들의 문제도 되기 때문이다.
전 수 철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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