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 속에 2년 이상 표류해 온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n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은 군사뿐 아니라 산업에 미칠 '개발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구입 대신 개발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국방부는 19일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30∼40년간 우리의 항공산업이 도약할 기회가 상실된다"며 "특히 세계 7위권 수준의 헬기 기술 선진국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KMH 사업이 최초 제기됐을 때부터 줄곧 "KMH는 현대전에서 절체절명한 '전략무기'가 아니므로 이 사업 추진으로 더 시급한 전력증강사업의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 군사 전문가는 "헬기생산 선진국이 공격헬기의 성능개선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설계 기술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직도입은 획득비는 싸지만 운영비까지 합치면 오히려 개발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연구 결과, 직구입을 했을 때는 도입비용 9조∼11조원, 운영비 15조∼18조원이 소요되는 반면 개발시에는 연구개발비 2조원과 생산비용 13조원, 운영유지비 14조원 등 약 30조원이 든다. 하지만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조∼5조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KMH 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수십조원의 '황금시장'을 놓고 물밑 경쟁을 벌여온 국·내외 관련 업체들간의 수주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KMH와는 별도로 아파치 롱보우 등이 모델로 꼽히고 있는 고성능 공격형 헬기 도입사업(AH-X)은 계속 추진키로 했으나 KMH 개발사업 때문에 사업순위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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