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만류 남편 이혼책임"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18일 이모(57)씨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며 구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3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생활을 하려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하도록 강요, 폭언·폭행을 하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버린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자문위 확대·개편
환경부는 18일 지금까지 8개 분야 18명으로 운영돼 왔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195명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자문위는 학계 언론계 환경단체 등 인사로 구성되며 환경정책, 자연보전 등 6개 분야·27개 세부분야로 나뉘어 환경문제를 자문한다. 또 전체위원 중 34%인 66명을 여성, 32%를 지역 환경전문가로 위촉키로 해 환경정책에 대한 여성과 지역의 참여가 확대됐다. 기존의 신기술보급촉진위원회와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폐합됐다.
노조탄압 인한 정신질환 산재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내려졌다.
공단은 최근 서울 C병원 노조 조합원 김모(32)씨 등 3명이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재 인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병원에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진단받았다.
김씨 등 이 병원 노조 조합원 9명은 7월초 "노조에 대한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인격무시 등 병원의 탄압으로 전체 19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산재인정신청을 내 지난 달 5명이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김씨 등 나머지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을 받았다.
운전전문학원 모든 시험 가능
경찰청은 18일 "1,2종 보통면허로 제한된 전문학원의 기능 검정권을 모든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며 "이 달 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내달 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의 출장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문학원 자체 기능시험으로 1종 대형, 특수, 2종소형, 원동기 면허 등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효과적인 채점을 위해 1,2종 보통면허 취득시 필요한 도로주행시험 거리를 3㎞에서 5㎞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42% 10대 소행
사이버범죄 가운데 절반 가량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18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 3만9,424건 중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비율이 42.2%(1만6,620건)에 달해 20대(38.4%) 30대(19.4%)보다 비중이 높았다. 10대들의 사이버범죄 유형은 '통신 및 게임 사기'가 9,626건으로 5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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