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이 금주 중 처리하기로 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표결을 10월 말로 연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칠레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이달 중 비준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었다. 칠레 상원이 비준절차를 뒤로 미룬 것은 전적으로 우리 탓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법안의 비준동의안이 표류하자 칠레 내에서 굳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의회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최초의 FTA협정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심(農心)에 밀려 무기연기됐다가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데다 농민운동가 이경해씨의 자살과 태풍 피해로 분노에 찬 농어민을 의식, 입을 다물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갈 길은 FTA 체결 국가를 늘리는 것임은 자명하다. 첫 FTA협정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칠레와의 FTA 체결은 세계 무역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그러지 않고선 우리 농업에 유리한 일본이나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협상도 시작할 수 없다. 북미시장의 최대 교두보인 멕시코가 우리와의 FTA협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우리가 첫 관문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룰 여유가 없다. 미룬다고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개방을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FTA 체결 후 생길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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