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받았을 국감자료를 정부 각 부처가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보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30% 정도 더 늘었다는 게 보좌진들의 말이다.각 부처가 들이대는 사유도 갖가지다. 먼저 '사기형'의 사례. 엄호성 의원실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굿모닝시티 사건 관련 대출 서류 등은 금융실명제 대상이기에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답신을 받고 황당해했다. 대출 서류와 보증 서류 등은 실명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 의원실은 "금융실명제를 모를 리 없는 금감원이 고의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조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막가파형'도 있다. 홍문종 의원실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데이터가 부정확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홍 의원실은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양식을 만들어 조사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흥분했다.
핑계만 대는 '차일피일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성헌 의원실은 지난달 말 보낸 국감자료 요청서를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어 16일에야 접수했다"는 금감원의 답변에 할 말을 잊었다.
김정숙 의원실도 지난달 3일 교육부에 사립대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수 차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취합이 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출장 갔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대충대충형'도 있다. 서상섭 의원실은 18일 건교부로부터 도로교통 혼잡비용에 대한 국감 자료를 받았으나 정작 필요한 2002년도 자료는 없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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