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월소득의 3.94%인 건강보험료를 2008년까지 6.7%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정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내놓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발전계획안'의 중간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2008년까지 현행보다 70% 인상하는 대신 진료비와 약값 등 건강보험 지급비율을 현행 52%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으로 2002∼2006년 매년 보험료를 8∼9%씩 올리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2008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76.5세, 만성질환 유병률이 41%에 달하고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배인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감안, 보험료 추가인상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11월까지 부처협의와 공청회 등을 마친 뒤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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