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조성된 2조3,200억여원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농수산물 가격은 정부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하는데도 여유자금은 당초 목표의 38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내놓은 '2002 농림부 세입세출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축사업과 출하조절사업 집행실적은 각각 당초 목표의 76.5%와 65.0%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4.6%로 정부 목표(4%)를 15%나 초과했으며, 수산물 가격(목표 3%·실제 4%)도 25%나 초과 상승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정부 목표치를 넘어가는데도 안정기금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불필요한 여유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38배나 늘어났다. 농림해양수산위에 따르면 농림부는 당초 안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65억원 가량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490억원에 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