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0∼2002년 중 부과한 과징금의 64.8%에 대해 불복 소송이 진행중이며, 지난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과징금 액수만 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공정위가 부과 결정한 과징금은 총 222건, 4,741억원이며 이중 81건, 3,093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한 해만해도 1,972억원 과징금 가운데 미수납액은 1,092억원에 달하고 이중 소송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것만 31건, 745억원에 이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안의 대부분은 1998∼2000년 중 진행됐던 삼성 LG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부과된 과징금이다.
반면 2000년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총 210건, 19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단 1건, 액수로는 8억6,400만원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유병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