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우리군을 파병할 경우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 치안유지 목적으로 이라크에 가게 될 국군이 유엔의 모자를 쓰는 대신 다국적군 형식으로 파병된다면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6일 "파병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논하는 것은 때 이르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현 시점에서 정확한 파병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해외 파병부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파병이 미뤄질 경우 파병비용을 내년 예산에 정식 반영할 수도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 정부 예비비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4∼5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 파병된 675명 규모의 공병 및 의료지원단은 예비비에서 각각 325억원과 46억원 등 370여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공병부대의 특성상 장비 구입비 등이 많아 보병부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모델'로 거론되는 부대가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 이라크에 파병될 '경보병'은 동티모르 치안유지와 민정업무를 담당한 상록수부대와 마찬가지로 특전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록수부대는 1999년 10∼12월 처음 40억원을 투입했고, 2000년에 102억원, 2001년에 124억원, 지난해 107억원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연평균 약 110억원 정도. 부대원 수가 평균 400명 선이었기 때문에 부대원 1명에게 약 2,750만원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따라서 이라크에 보병여단 규모인 3,000명이 1년간 파병된다고 가정하면, 산출되는 대략적인 예산은 825억원. 그러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동티모르에 비해 이라크가 임무수행 환경과 위험도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수당이 훨씬 많아질 전망이어서, 1년간 적어도 1,000억원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동원되는 화기와 장비가 늘어나면 비용은 더 많아진다.
또한 이로 인해 현재 마련된 내년 국방예산안 이외에 추가로 '준 국방비'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어서 정부가 재정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진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을 내년 국방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또는 예비비에서 조달할 계획인 데다 추가로 파병비용까지 마련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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