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公교육비 OECD국가중 최고 / 사교육비 포함땐 GDP14%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 등 4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사교육비 제외)는 7.1%로 미국(7%) 영국(5.3%) 일본(4.6%) 등 다른 조사 대상국을 웃돌았고 OECD 국가평균 5.5%보다는 무려 1.6%나 높았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비슷한 규모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우리 교육비 규모는 GDP의 1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사립학교 등록금 등)은 초·중·고교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고 대학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