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규 법관 채용인원을 늘림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법관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져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앞으로도 대법원은 신규 법관 채용을 더욱 늘릴 예정이어서 채용인원이 안정세에 들어설 때까지 '지나치게 젊은 법관'에 대한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관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00년 8년 5개월에서 2001년 8년 4개월, 2002년 8년 3개월, 올 8월 말 현재 8년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장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비슷한 반면, 신규 법관 등 평판사들의 근속연수가 2000년과 2001년 6년 1개월에서 2002년 6년, 올해 5년 6개월로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 특히 신규 법관 수는 90년대 100명 안팎이었던 것이 2000년 160명, 2001년 149명, 2002년 174명, 올 8월 말 현재 171명 등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