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선언문 채택 없이 폐막했다.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 78개국들이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개시를 반대하면서 선언문초안 합의를 거부, 결국 선언문 채택을 못하고 다음 이사회를 12월15일 열기로만 결정했다. 선언문 채택이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협상 결렬의 빌미가 농업문제가 아닌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을 다루는 싱가포르 이슈였기 때문이다.이번에 제시된 초안은 다음 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초안대로라면 고관세품목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농업분야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 최소한의 관세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품목(SP) 항목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가능해 쌀시장의 대폭 개방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표단의 협상 방향과 전략이 옳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협상대표단은 비농산물분야의 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농산물분야도 우리가 개도국 지위만 인정받으면 시장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막상 협상에 임한 대표단은 우리 입장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대세에 휩쓸려갔다. 개도국 지위 요청 근거도 약했지만 개도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각국 대표들의 발언으로 미뤄 처음부터 개도국 지위 인정요구 전략은 국내용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 농심(農心)은 폭발 직전이다. 개방 위기감, 최악의 태풍 피해 등으로 분노한 농심이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의 추모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번질 위험이 높다. 정부는 더 이상 개방 불가피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이 개방 파고에 견딜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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