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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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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추진

입력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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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통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해 아직 반대의견이 30-40%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기관 게시판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어 더욱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이를 협의키로 했다. 정통부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책임자 지정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핫라인 설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확인제가 정부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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