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신청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 사업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획예산처는 32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경원선 전철 연장,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정읍-순창간 국도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 18개(56%) 사업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도-임자간 국도 건설,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건설 등 2개 사업은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정책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주-문경간 철도 건설, 부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속사댐 건설, 원남-온정간 국지도 개량,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안의댐 건설,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 부산 해양종합공원 조성, 인천 해양과학관 건립, 청소년 스페이스캠프조성,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 12개 사업은 경제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