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체 부안문제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무법천지에서나 발생할 법한 군수 폭행사건을 보면서 대책없는 정부와 무기력한 공권력을 다시 개탄하게 된다. 부안을 비롯한 전북지역 주민들은 벌써 2개월째 원전 수거물처리센터 지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처음엔 평화적이었지만 고속도로 점거, 상경투쟁, 공공기관과 경찰차 방화에 등교거부가 이어지면서 시위는 시일이 지날수록 폭력화했고 극렬해졌다. 치안부재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으나 사형(私刑)과 다름없는 군수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정부가 보상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시위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방관적 태도를 보여 온 잘못이 크다. 민감한 문제를 협의하러 갔다가 주민들에게 포위되자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한 군수의 언행이 주민들을 흥분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이런 폭력은 용서될 수 없다. 폭력을 통한 의사표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노무현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것과 폭력 대처는 별개 문제다. 군수 폭행 이후에도 밤 늦게까지 경찰차는 물론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 차량까지 불태운 행위는 엄중 처벌돼야 마땅하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경찰의 대처는 이번에도 어리숙했다. 사건 발생장소가 사찰 경내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었지만, 상·하기관의 이견으로 인해 강경진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 이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집단폭행과 시위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민감한 문제를 협의하러 간 군수에게 평소의 경호경관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딸려 보낸 것도 판단 착오였다. 이 사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은 부안군수가 감금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대처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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