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 시작되며, 원전수거물센터 새만금 등 각종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관련기사 A5면또 내년부터 영어학교특구, 실버특구, 안경산업특구, 갯벌생태체험특구, 미역·다시마특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각종 특구가 등장한다. 정부는 8일 부산 시청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지방화 전략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정부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24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농업·해양 등 기능별 유사기관을 집단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상기관과 해당 지자체간에 상호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1차 대상을 선정해 내년부터 지방 이전을 시작하며, 2단계 이전 기관 선정은 2004년 말, 3단계는 2006년 행정수도 이전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245개 기관은 국세심판원·국사편찬위 등 정부소속기관 85개 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석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 한국개발연구원(KDI)·교통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80개 등이다. 정부는 이날 노 대통령이 새만금 등 각종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며 "이 기구에서 대통령이 사회를 보거나 의장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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