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동안 논란을 빚어온 판교신도시의 사업주체 및 방식을 놓고 공동사업 시행자(토공,주공, 경기도, 성남시)간에 합의가 이뤄져 판교개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 수요를 판교신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 교육시설과 학원을 확충하고 중대형 평형 규모를 더욱 늘리기로 해 강남대체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도시 최초의 학원단지 조성
건설교통부는 8일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구상을 통해 우선 우수교육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종래 신도시에 없었던 5,000∼1만평 규모의 학원집적단지. 강남 등지의 우수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학원밀집단지를 교통중심지에 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철역 인근에 학원단지를 배정하고, 대학 입시 및 어학원 등 서울의 유명학원 분원과 규모가 비교적 큰 프랜차이즈 학원을 유치할 방침"이라며 "우수학원 유치를 위해 토지 분양가 인하, 세제 혜택 등 각종 메리트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 거주인구 8만9,000명을 위해 필요한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 건교부는 이들 시설외에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를 판교지구 남측에 설립하고, 벤처 단지와 연계한 IT고교 1곳(특성화고)과 자립형 사립 초·중·고 1곳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판교 주민들의 교육수요는 물론 인근 분당의 고급교육 수요까지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당초 1,000가구 규모인 전용면적 40.8평 이상 주택을 포함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의 당초 용역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9,500가구 전용 18∼25.7평이하 1만100가구 등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 1만9,600가구와 25.7∼40.8평이하 5,800가구 40.8평이상 1,000가구 등 국민주택 규모이상 6,800가구가 조성된다. 따라서 25.7평 초과주택은 7,000여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대체 기능할 수 있나
건교부는 판교가 강남과 거리가 가깝고 교육 및 주거여건 측면과 (남부)성장축 등을 고려할 때 강남 대체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강남대체의 핵심이 교육(학원·학교)이기 때문에 강남에 학원전문단지를 육성하고 미용학원 등 다양한 외국계 유명학원을 유치하면 진정한 강남 대체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서 단장은 "판교개발의 기본 컨셉인 강남대체 기능의 핵심이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우수 교육시설 유치로 강남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군 통합이나 명문고 분산 등이 없으면 강남 대체지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학군을 통합하거나 명문고를 판교등 신도시나 강북지역으로 대거 이전시키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분당처럼 강남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촉진논란
또 교육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교육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더 비대화시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소의를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정부가 소위 '8학군'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평준화와 공교육 육성 기조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강남 수준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강남 주변으로 계속 확장시키는 정책은 결국 강남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 집중·확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강남 주민들이 판교로 이전하기 보다는 지방 주민들의 신도시 집중현상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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