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군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에 따르면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 투기, 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 및 노점상을 하거나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 납품해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자 양모(43)씨를 수산물품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국산의 30% 가격대인 중국산 인삼 진액 2.1톤(1억2,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이를 '순한국산 100%'라고 쓰인 유리병에 포장, 유명 호텔 면세점과 남대문시장 등에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D인삼 대표 이모(61)씨에 대해 농산물품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T가 자사 불법영업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한 직원을 해고해 보복성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7일 부천 계산지점 직원 조모씨를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달 21일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5월 KT가 대구지사 한 직원 명의로 1년간 KTF PCS(개인휴대통신)를 1,354개나 개통해 요금을 전액 감면해 줬다며 이 직원의 요금내역과 함께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석키로 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의 해소가 기대된다. NEIS에 반대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왔던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은 8일 열릴 예정인 교육정보화위 3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정보화위의 인적 구성 등에서 NEIS를 인정하는 성향이 강해 참여를 거부해 왔으나 위원회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등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다른 단체들과 협의 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6차개헌(3선개헌)이 국회에서 발의된 1969년 8월7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는 7일 1967년 5월 주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던 강모씨가 "69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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