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00가구이상(기타 지역 300가구)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경기 판교 신도시에 강남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춘 '미니 교육특구'가 조성되고, 대형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다.7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9·5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는 단기적인 집값 진정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시민단체등에서 주장해온 분양가 원가 공개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공개방식은 분양공고시 해당 사업장별 분양원가 내역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세히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원가 공개대상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100순위 또는 300순위 이내로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건축비, 택지비,기타 이윤 등 분양가에 포함되는 각 항목에 대해 건설업체가 구체적인 원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부활해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방안과 재건축시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상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2005년 9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에 강남의 명문 학원과 중ㆍ고교 분교, 자립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는 ‘미니교육특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2만9,700가구의 주택 중 전용면적 40.8평을 넘는 대형 아파트의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1,000가구)보다 2~3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재학 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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