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정치헌금 기준마련 / 법인세율 인하·사회보장개혁 등 10개항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은 4일 내년부터 재개키로 한 정치헌금 알선의 기준으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우선정책사항'을 마련했다.우선정책사항은 세제 개편과 사회보장 개혁, 규제·행정개혁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일본경단련은 이를 기준으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서를 업종별 단체나 각 기업에 보내 정치헌금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은 법인세율 인하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 등이 포함됐고, 사회보장개혁 항목에는 각 정당이 올해 안에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지와 소비세율 인상 검토 여부 등이 열거됐다.

일본경단련의 전신인 경단련은 과거 연간 100억엔 이상의 헌금을 자민당 등에 알선했으나 정경유착이란 비난 등으로 1993년 9월 정치헌금 알선을 폐지했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