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4일 끝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3각 축'인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IA), 기술양해각서(EMOU) 체결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기존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13년 전 체결돼 현실성이 떨어진 데다 용산기지에서 철수하는 병력의 이사비용 부담, 미군 복지시설(PX) 영업손실 보전 등 독소조항이 담겨있어 줄곧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미측도 우리의 개정 요청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양국간 의견조율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예정에 없던 5차 회의를 다음 달 초 한 차례 더 갖기로 한 사실은 협상과정의 '진통'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용산기지에 잔류할 주한미군을 위한 기지규모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미국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상식수준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최소 복지공간과 현재 영외에 위치한 한남빌리지(670세대)의 영내 이전비용 부담 등을 놓고 양국간 견해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르면 2004년 말부터 한국군이 전담키로 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를 계속 한미가 공동으로 맡기로 한 데 대해서는 '자주국방'의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넘기기로 한 특정임무 10개 중 하나인 JSA 경비는 지난 7월 말 하와이에서 열린 3차 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으나 안보 불안감과 유엔사의 기능 약화를 제기한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의 입김에 밀린 국방부가 재론을 요구, 결국 관철시켰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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