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사용자측의 대항권 강화에만 역점을 둬 국제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재계 편향적인 이 방안은 노사갈등과 분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사용자측 주장이 대거 반영되면서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한마디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조합원 자격범위와 전임자 임금 등 노조의 자율적 결정사항까지 제도로 강제해 노조의 자율성과 노사자치주의를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참여정부가 공약한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갈등 해소와도 거리가 멀고 국제적 원칙과 기준도 실종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 방안이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부동노동행위 처벌조항이 완화되고 해고는 쉬워지는 반면 긴급쟁의 조정기간을 60일로 해 파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재계에는 '보약'이고 노동계에는 '독약'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 편향의 노동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 최소한 대선공약이라도 지키기 위해 성심껏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재계는 4일 발표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면서,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편향적이라고 불만을 가져왔던 재계는 로드맵 내용이 예상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인정했다는데 안도하며 정부의 노사정책 변화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5일제 실시'와 비교해서 수천배 더 클 것 같다"며 "로드맵을 토대로 노·사·정 3자간의 합의를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 발표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원칙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노사 모두가 이를 지켜나가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한 환영 입장이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후 늦게 수용거부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총은 "이번 방안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조건부 허용 직권중재제도 폐지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총 주변에서는 노사정위에 사용자측 대표로 참가해야 하는 경총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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