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은 4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 모두에게 보편성을 갖추고 있고 국제기준에도 어울리는 방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종로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산업자원부가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의견을 개진했는데 방안에 포함돼 있는가.
"상당부분이 선진화 방안에 수용됐다. 그렇지만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진화 방안은 대체근로 적용요건만 현재보다 완화됐다. 특히 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할 당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
"노사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법과 제도도 빠뜨리지 않고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노사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짜깁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도 어울리는 방안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퇴직연금제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들 사안은 모두 노·사·정위에서 종결, 정부에 이송돼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비정규직과 퇴직연금제 법안도 만들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