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집단 편짜기'에 비유한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에 비하면 수위가 훨씬 높아져 있다.이런 기류대로라면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실제로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용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87년 개헌 때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안'이 '해임건의안'으로 바뀐 뒤 건의안의 구속력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가결됐을 때 수용할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고 나선 것은 여론에 호소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여론에 미칠 영향력을 활용, 해임건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한나라당 의원의 부담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해임건의안의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강성 발언을 '해임건의안 수용거부'로 가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4일로 예정된 청와대 5자회동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측은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과 5자회동을 연계하려 할 경우 굳이 연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임건의안과 5자회동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열리기를 기대하지만 '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정기국회 파행 등을 우려, 여전히 해임건의안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유보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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