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로 예정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 여야간에 가파른 대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처리불발의 경우에도 야당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며 4일 예정된 '청와대 5자회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한나라당이 지난달 29일 제출, 1일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다.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처리' 규정에 따라 적어도 3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3일 본회의 단독 소집 방침을 굳혀놓고 있다. 최병렬 대표가 29일 "해임건의안 처리를 민주당이 저지할 경우 5자회동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홍사덕 총무도 31일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를 자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3표만 이탈해도 건의안은 부결된다.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못하면서 정국 파행의 부담만 떠안을 것이라는 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이재오 의원은 "우리끼리 모여 장관 목을 쳐서야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주장했다. 5자회동 참석자인 박관용 의장이 의사봉을 들지도 불투명하다. 처리불발의 경우 재선그룹이 여러 차례 경고한 대로 한나라당은 지도부 사퇴 압력 등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임 건의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면서 이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도부쪽에는 일단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실력저지는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다.
현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향후 정국의 급랭을 의미하고, 결국 정기국회가 여야 대치로 회기 내내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로서는 이후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정국은 이래저래 급박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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