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이 적자재정은 안 내는 대신, 극도로 팍팍해진다. 내년분 공적자금 상환도 1년 연기된다. 그러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늘어나는 예산 증가분의 42%가 국방비에 배정된다.★관련기사 A12면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117조5,000억원으로 올해 115조1,000억원(추경포함)보다 2.1%(2조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예산증가율은 1991년(-1.7%)이후 최저치로, 8%로 예상되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초긴축이다. 예산은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짜는 게 관례였다.
이 같은 초긴축 재정운용은 공기업 매각이 마무리되고,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세금)도 올해 추경예산 재원으로 모두 소진, 내년 세입증가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분 공적자금 상환액 2조원에 대해 상환시기를 연기, 2005년 이후 상환분에 추가해 갚기로 했다. 이 경우 예산증가분 2조4,000억원과 공자금상환 절약분 2조원을 더하면 순수 예산증가분은 4조4,000억원. 여기에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국세의 28%) 1조1,000억원을 빼면 내년도 정부의 순수 가용재원 증가분은 3조3,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을 덜 배정하는 대신, 국방비는 1조4,000억원(8%)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증가액만 보면 42%가 국방분야에 집중 배정되는 셈이다. 한편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대비, 4.8% 인상해주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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