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9일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부방위 관계자는 "접대비 상한선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전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만원까지만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9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 받은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43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굿모닝 시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장기간 불응했던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19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성사건' 재판에도 연달아 2번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8년 기소된 '경성사건'은 5년이 다 되도록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9일 (주)JYP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박지윤(사진)씨의 '할 줄 알어'가 실린 6집 앨범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곡의 제목과 가사가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발음을 변형시키고 있고 의성어 등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등 곡의 전반적 분위기가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며 "성인보다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검찰과 경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도록 하는 등 지명수배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지명수배 지침을 검찰과 경찰에 시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지명수배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바꿔 통상 1년마다 유효기간을 갱신하는데 따른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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