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8일 정모씨가 "일과 후라도 업무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쓰러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매 담당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회사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하고 수개월간 업무부담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 화장품 회사 직원인 정씨는 2001년 7월 퇴근길에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자를 만나 일에 대해 논의하다 바람을 쐬러 잠시 나온 뒤 현기증으로 쓰러져 머리 등을 다쳤다.
초등학교 교감이 학교비품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 초등학교 L교감이 공기청정기 임대과정에서 수익의 일부를 교장에게 제공할 것을 업자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에 따라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돼 L교감에게 '주의'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결과 L교감은 지난 6월 공기청정기 납품업자 K씨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것 중에 몇%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인(교장)이 OK하면 하는 거고 NO하면 마는 거고"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7월 초 K씨와 공기청정기 4대 임대계약(사용료 포함 연간 200여만원)을 했지만 K씨는 대화 내용을 녹취해 진정서를 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제공 제안은 했지만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계약규모도 작아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있은 탈북자들의 일본인 학교 진입 시도와 관련해 중국 경찰에 체포됐던 김기주(45)씨 등 3명이 28일 석방돼 귀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13∼15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의 방한 당시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자 지원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조기에 석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납북자가족모임 등 탈북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무능력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아직도 6명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김씨 등이 풀려난 것도 일본 정부의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일본인 야마다 후미아키(山田文明) 오사카대 교수와 함께 탈북자들이 상하이 일본인 학교에 진입해 망명토록 도와주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었다.
내달부터 건강보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은 제약회사가 도매상과 병·의원·약국에 납품하는 최저 거래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으로 결정돼 약품가격이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1년간 한시 운영해 온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폐지하고 평균 실거래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가격의 적용으로 건강보험 약값이 내달 이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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