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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5자회동 성사/靑-국회 관계복원 접점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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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5자회동 성사/靑-국회 관계복원 접점찾나

입력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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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모이는 5자회동이 성사된 것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모색이 일단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5자회동에 대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을 대통령 초청 형식으로 확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자회담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의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양측이 모두 형식에 구애 받지않고 대화를 갖는데 동의한 것이다.청와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5월21일 방미외교 설명을 위한 여야 대표 만찬 이후 중단됐던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복원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여야를 초월, 정책 중심으로 국회의 협조를 얻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는 출발점의 성격도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청와대로서는 또 의제선정을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회담을 피하고 베이징 6자회담 결과 설명 등을 회동의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치공세를 위한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어느 정도는 관철시켰다. 또 청와대와 국회는 '경제 살리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동이 내년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에서의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회동의 성과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우선 베이징 6자회담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안보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과 최 대표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낼 수 있다. 한나라당측은 또 대화주제를 민생·경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노 대통령의 언론정책, 한미동맹 관계, 정치자금 문제 등에 관해서도 '할 말은 하고 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돌출변수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측이 "틀만 마련됐을 뿐 어떠한 내용이 채워질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한나라당측도 "큰 정치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 사안, 정기국회에서의 한나라당의 대정부 투쟁 수위 등도 결국 5자회동을 전후해 회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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