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무역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물류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러 업체가 공동 물류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유사시에도 수출입 화물의 10% 가량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생명선(Life-line)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화물연대가 갖고 있는 화물운송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박탈, 화물연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와 업계가 추진하는 공동 물류회사 방안은 3가지다. 우선 포스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자체 물류회사를 차리는 방안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물류회사를 설치하는 것과 아예 무협이 직접 회사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3가지 방안 중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은 국내 물동량의 10% 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물류 회사가 설립되면 화물연대의 입지는 크게 축소된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전체 물동량의 95% 이상을 처리, 일단 파업에 나서면 대체 운송수단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기업이 자체 수송망을 갖추면 화물연대는 가뜩이나 부족한 일감이 줄어드는 데다가 파업의 여지도 축소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2차 파업에 돌입한 것은 과잉공급 상태인데다가 '거미줄' 같은 다단계 알선 구조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도, 대기업들이 물류회사를 설립해 과잉공급 상태를 심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 17만6,000대였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2001년말에는 27만2,000대로 54.6% 증가했으나 운송 물량은 7.3% 늘어나는데 그쳐 화물업자의 운송료 수입도 격감한 상태이다. 또 3∼4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알선 구조로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단가 중 23%가 알선 수수료로 사라지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들은 기형적인 국내 물류체계에 따른 운송료 안정으로 큰 혜택을 누려왔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독자 물류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물류체계 정비 등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한 채 사회적 약자를 짓밟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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