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심의하려던 국회 환경노동위는 여야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아예 회의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노동계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정부안 강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여야는 회의 진행 방식에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박혁규 간사는 "2∼3년을 끌어오면서 토론할 만큼 했다"며 "토론 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넘기고 19일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전체회의 토론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 단일안을 수용할 경우 임금이 22.1% 상승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과다 추계된 것"이라고 노동계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오후까지도 열리질 못했고 송훈석(민주) 위원장은 오후 4시께 회의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여야 환노위원들은 오전에 각 당별 회의를 갖고 당론 통일을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홍사덕 총무가 직접 회의를 주재, "정부안이 차선책이고 마지노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락기 의원은 "정부안에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안도 지나치다는 주장이 맞섰지만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당론은 19일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무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기업이야 죽든 말든 노조의 비위를 맞추며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계륜 간사와 박인상 의원 등이 임금 보전, 연월차 휴일수, 시행시기 등 핵심 쟁점에서 노동계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이에 소극적이어서 의견 통일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1년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넘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서두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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