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준조세', 정부 부처에는 '쌈짓돈'인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나 7조4,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예산처가 1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나 기금, 지자체 등이 부과한 부담금 징수액은 총 7조4,482억원으로 2001년보다 1조1,000억원(18.3%) 늘어났다. 특히 담배에 붙는 부담금이 지난해 대폭 인상되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은 2001년 138억원에서 지난해 5,109억원으로 37배나 폭증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77억원에서 758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지난해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는 대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특별기여금이 신설돼 오히려 전체적으로 1개가 늘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2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서 각종 기금들 중 일부는 여전히 성과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기단체 사업비에 대한 평가관리가 미흡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체불 생계비 대부 등에서 단순한 목표 대비 실적 지표 이외의 성과지표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 여유자금을 자산운용 투자풀에 맡기기 보다는 단일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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