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시행(30일)을 앞두고 금융기관간 시장쟁탈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보험영업 허용문제가 금융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보험 모집인 제한, 보험상품 판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카드사만은 유독 모든 규제에서'예외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카드사는 규제 안 받는다
17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1980년대 말부터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사실상 보험상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에도 보험대리점 자격을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 삼성, 비씨, 국민, 외환, 현대, 롯데 등 과거부터 보험영업을 해온 카드사들은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은행이나 증권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얻게 됐다. 카드사들도 이 같은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최근 보험영업 부문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파괴력 막강
특히 카드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는 카드사를 판매채널로 동원할 경우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모든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신한지주의 경우 신한카드의 전 직원을 보험모집인 시험에 응시케 해 자격요건을 갖춘 뒤 이번 주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대리점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카드사에 대한 예외인정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키로 하는 등 집단반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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